박재완 "종교인 과세 검토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머니투데이방송과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다 종교 활동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가능성 질의서를 보낸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