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언론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중앙지검 형사 1부였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총리실 직원으로부터 '평소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총리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사찰을 하고 이 내용을 챙겨서 보고 했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경향과 한겨레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PD수첩이 내용을 다루고 일이 커졌습니다. 시쳇말로 보기좋게 물을 먹은 거지요. 만회할 내용을 취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청와대 하명 관련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때 저는 제 보도로 '나라가 한바탕 시끄러워 질 줄' 알았습니다. 불법 사찰이 총리실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아래 이뤄졌단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국면을 바꾸는 기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그랬습니다. 반응이 없었을 뿐.

청와대 하명 사실 보도 다음 날엔 총리실이 남경필 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변도 사찰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논평이 잇따랐고, 수사 중인 검찰에게 윗선 개입을 밝혀내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권 중반인데, 뭐가 나올 것 같아? 이 사건 절대 윗선까지 못 간다. 잘해야 이영호 정도 처벌받겠지. 가볍게. 청와대까지는 죽어도 안 올라가. 두고봐라. 나랑 내기해도 좋아"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견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한없이 느리게만 진행됐고, 결국 총리실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간 듣도보도 못했던 '디가우저'라는 기계의 매출만 올려줬지요. 압수수색이 늦었느니, 수사에 의지가 없느니, 언론들이 난리 법썩을 떨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불법사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 처벌 받는 선에서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나,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말은 공염불이라는 게 입증이 된 셈이니까요. 정권의 입맛대로, 혹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검찰이 한없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를바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검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정권 말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요. 대충 수습된 불법은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터져나왔고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위해 일했고, 이 지시를 누가 주도했었는지 등은 이미 그 당시 여러 언론 매체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때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애써 못 들은 척, 모른척 하고 넘겼고 지금은 힘이 빠진 정권의 눈치를 조금 덜 봐도 된다는 것 뿐이지요.

이번에는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예상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아마도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를 명분을 찾아 수위 조절을 하겠지요. 수사를 세게 하면 할 수록, 그래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본인들의 엉성했던 수사를 드러내는 꼴이 될테니까요.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 잡아 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놓긴 할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잘해야 본전, 너무 잘하면 마이너스인 수사인 거죠. 새로운 비리가 드러난 것인양 사람들을 잡아 넣으면서, 예전에 했던 검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엉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힘 빠진 권력에 적당히 으름장 놓으면서 다음 권력자가 누구인지 간을 보는.. 선에서 정리하겠지요. 고도의 정치 셈법이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까발리는 언론 말고는 어떤 제재도 당할 일이 없는 검찰. 어찌보면 견제 받을 곳 없는 검찰이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세기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며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구조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지요.

재수사를 하겠다며 정색하고 호들갑 떠는 검찰을 보고 있자니, 법조 출입도 아닌데.. 속에서 불이 나는군요. 하루 종일 씁쓸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