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개발 노력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재차 확인됐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의 통화내용을 감청, 분석한 결과 핵개발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포착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해 16개 정보기관의 합의 하에 제작되는 `국가정보평가'(NIE)는 발행이 한참 늦춰지면서 이란 상황을 더욱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만들어진 당시 NIE의 결론은 이란의 핵개발 재개에 대한 정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례는 최근의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서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이스라엘은 선제적 공격을 위협하고 있지만 미 정보당국은 여전히 이란이 핵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마마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바뀔 경우 미국의 대 이란 접근법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두고 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공사석에서 아직은 미국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정확한 의도를 잃기 힘들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개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해에는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에 대한 정보는 대개 단편적이고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며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이란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 위주다.

정보당국으로서도 개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퍼즐 맞추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휘계통이 명확치 않은 특유의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한 전직 정보 당국자는 이란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누가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핵무기 개발의 결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든 완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정보당국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가장 힘든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며 "이란을 판단하는 것은 북한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당국자도 "개인적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한 확신은 75%밖에 안된다"며 이란에 대한 정보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