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행정 개혁을 돕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민간 전문가 팀은 그리스에 만연한 탈세와 조세 회피의 문화가 가장 큰 해결 과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그리스 태스크포스(TFGR)'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의 2011년 체납 세금 징수액이 9억4천600만 유로로  당초 목표액 4억 유로를 크게 초과했다.

TFGR은 그러나 여전히 최상류층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탈세와 조세회피 풍토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80억 유로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술 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그리스에 파견된 TFGR의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그리스 정부에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자문에 응하고 있다.

예컨대 세무 분야에선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전문가들이 채권 추심, 프랑스와 덴마크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개인 소득세 탈세 적발 기법들을 전수해주고 있다.

또 독일에서만 세무 전문가 160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리스에 파견돼 있으며, EU 집행위는 부유층과 기업들의 역외 계좌를 추적하고 스위스 은행 등에 예치된 은닉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TFGR은 이 밖에도 토지 등기 시스템에서부터 의약품 가격 인하와 전자 처방 시스템, 공무원 실적 평가체계 도입, 폐기물 관리,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서 무료로 조언하고 있다.

TFGR의 호르스트 라이헨바흐 팀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그리스 파견은 "EU의 연대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말했다.      

한편 라이헨바흐 팀장은 "그리스의 경쟁력 향상과 구제금융 제공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 노동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인당 소득이 그리스보다 더 낮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에 나선 이유를 자국민들에게 설명할 근거를 줘야 한다"면서 "그리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리스가 1천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임금과 최저임금 등 긴축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등 다른 회원국들의 지원에 보답하는 의무를 다해야 함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