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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스페인 재정적자 목표 변경 일부 허용

입력 : 2012.03.13 10:51

GDP 대비 4.4%→5.3% 수정…스페인 요구치보다 낮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12일(현지시간) 스페인이 당초 약속했던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변경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유로존은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5.3%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당초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4%로 낮추고 감축 프로그램 최종 연도인 내년엔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 이하로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일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침체돼 당초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8%로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에 내년에 최종목표치(3%)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중간 목표 변경은 EU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측의 일방적인 목표 변경에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은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했으나 결국 스페인의 청년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예상 밖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 현실을 감안하기로 했다.

융커 의장은 재무장관들이 재정적자 비율 목표 변경을 허용했으나 5.8%가 아닌 5.3%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0.5% 포인트 추가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엔 적자비율을 반드시 3% 이하로 낮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호이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스페인엔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