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방심위, `표적심의' 여부 놓고 의견 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5일 방송분에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소값 하락과 물가ㆍ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우 교수가 소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를 놓고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을 심의,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1항과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3명), 행정지도(2명) 의견을 내놨다.
9조1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앱캐스트 '나는 꼽사리다' 출연자와 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을 앞두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남발되고 있다"며 "'김미화의 여러분'은 외부 민원이 아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개시한 표적 심의"라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앱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출연자인 김용민이 나온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 명진스님이 출연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린 바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를 진행한 만큼 표적 심의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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