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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이한석

입력 : 2012.03.06 10:53


민주통합당은 검경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4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