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보다는 숨은 세원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세율의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지만,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