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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한·미 FTA 발효 소식에 업계 '분주'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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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한·미 FTA가 다음 달 15일에 발효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업계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FTA 발효날짜가 정해진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을 계속하겠지만, 해당 업계는 벌써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섬유 등 FTA의 대표 수혜업종은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업계라던지 농축수산업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박태호/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섬유·의류·철강·기계류·석유화학 제품·전기전자 제품·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FTA 발효 즉시 대미 수출품목 96%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되니까, 공산품의 미국 시장접근이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업계는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관세철폐로 판매가를 낮출 수가 있고, 또 한국차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상호 시장을 여는 협상인 만큼, 웃는 쪽이 있으면 우는 쪽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료기기·제약·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미국업계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도 착실히 추진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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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달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지 않는데 유가가 워낙 올라서 원자재 수입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1월에 적자가 났을 때 정부는 지난 연말, 밀어내기 수출, 그리고 설 연휴라는 시기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두 달 연속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세청이 20일까지 실적 집계해봤습니다.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의 무역수지가 24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는데, 이대로라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품목인 선박과 IT 수출이 특히 부진해서 사실 1분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충격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아직 열흘이 남았다면서 비관하긴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흑자가 나더라도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내수부진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생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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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에 여러 번 가입한 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수법,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보험에서 등장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보험사기는 뿌리깊은 우리의 시장 왜곡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1년에 적발되는 보험사기 액수가 3500억 원에 이르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일부고요, 실제로 더 많아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들이 전문인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도인/손해보험회사 보험심사역 : 부실한 계약 심사가 발견될 경우, 검사를 통해 내부 통계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6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3만 8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10건 이상 보험에 든 경우가 무려 38.6%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해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보험에 들거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일단 의심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줄이는 묘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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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재벌가 아들, 딸들이 사업하기 참 힘든 시즌인데, 또 수입차 판매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벌가 '따님'들이 빵집을 많이 했었다면, '아드님'들은 주로 수입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이 수입차 판매 안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해 적자를 낸 사업 부진 때문인지 수입차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딜러를 해온 다른 대기업들은 이번 논란이 제 2의 재벌 빵집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부쩍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수입차 딜러들 상당수가 재벌가입니다.

보시는 대로 BMW와 미니를 파는 코오롱, 벤츠, 토요타, 렉서스를 파는 효성, 모두 수입차의 큰 손들입니다.

GS와 LS네트웍스도 수입차를 팔고 있는데요, 지분은 오너의 자녀 등 친인척과 계열사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가는 투자를 많이 한 사업이라면서 수입해서 파는 것은 무조건 나쁜거냐고 항변하고 있는데, 수입차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외국보다 더 비싼 차값, 그리고 과도한 수리비와 부품값, 이런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