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이달 말 단행할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인상이 짙다.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하 혜택이 서민층에 집중될 전망이라는 점도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업계 일각에선 손해율 수준과 인하 시기를 놓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경·소형차 인하혜택 집중…'준중형'도 포함

보험료 조정의 주요 판단 근거인 손해율은 지난해 말 현재 74.9%다. 1년 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손해율 안정에 힘입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년 새 9천5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하 필요성이 대두했다. 2010년 말 자기 차량 사고의 수리비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정책 덕에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손보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진 서민층에 보험료 인하 혜택을 집중하는 차등화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 혜택은 배기량 1천600㏄ 이하에 집중된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3천㏄를 넘거나 외제차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천600㏄ 이하지만 차체 규격이 중형차에 해당하는 아반떼, 포르테, SM3 등 '준중형'도 보험료 책정 기준상 '소형 B'에 해당해 인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업계가 서민이 주로 쓰는 차량에 대한 인하 폭을 좀 더 넓이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내리는 손보사는 이번주 중 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다.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수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4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선거용 인하' 비판에 당국 "약속 지키는 것뿐"

이번 보험료 인하는 가입자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업계에선 `당국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통상 보험료 조정은 손보사의 연간 실적이 확정되고 난 8월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보험료 인하는 시기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김 위원장이 "(손보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있다.

의무보험 성격이 짙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국이 그동안 가격(보험료) 조정에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던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가 선거 정국이라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업계가 모두 각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 인하는 어디까지나 업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정률제를 도입할 당시 정책 변경으로 얻는 효과는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데 당국과 업계가 합의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율 수준도 '적정 손해율(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손해율)'인 70.1%는 웃돌지만, 정책 효과의 추세를 고려하면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