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인력이 정부에 파견돼 일하는 민간인 파견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팀 내 민간 파견 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까지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 당사자인 택시 등 공제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국토부에서 조합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손보협회 직원은 자동차 정비수가 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파견 기관이 대부분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민간 전문성을 공직 사회에 보급하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에는 금감원·산은·증권거래소 등에서 파견한 민간 전문가가 근무하고, 복지부 민간전문가는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국토부에는 LH공사·수자원 공사에서, 교과부에는 교육개발원 등에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관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부처에 254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