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임용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 용역'을 사업비 1억 원으로 해 외부전문기관을 상대로 긴급입찰에 부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임용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새 인사제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