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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에 부자들 뭉칫돈이 몰리는 이유

권영인 기자

입력 : 2012.02.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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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금에 미처 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돈을 넣고 매달 일정액을 받아가는 '즉시 연금', 그런데 취지와 달리 절세와 상속을 노린 부자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돈을 맡기는 즉시 연금처럼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강영희/즉시연금 가입자 : 며칠만 해놓으면 다음 달부터 연금식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애들한테 상속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 예금과 수익을 따져봤습니다.

5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한 경우, 은행 정기예금과 수익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즉시연금은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이 넘으면 내야하는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이 종이 다발을 3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이자가 1억 5천만 원쯤 나와서 세금을 3천만 원가량 물어야합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에 넣어두면 받는 이자는 비슷하지만 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금 한도도 없습니다.

절세와 상속을 노린 부자들의 뭉칫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 전문가 : 상속세 회피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즉시연금이) 크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상위 3개 보험사에 5억 원 넘는 거액을 맡긴 사람은 370명.

가입액이 3천 500억 원입니다.

상위 3개 보험사 즉시연금 전체 가입금의 1/3이 넘습니다.

[김성조/새누리당 국회의원 : 즉시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보다는 절세 목적으로 수십억씩 넣어두고 일괄 비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헌조/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 중산층과 비교해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너무 쉽게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즉시연금이 10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이라 비과세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상품으로 전락했다면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등 무한정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정상보,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