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표현 문제로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2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임용 판사 명단을 공개했고, 서 판사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10일 오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SNS 논란과는 관계없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정해진대로 적용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아직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 판사 외에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또 1명의 판사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