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이나 미분양 택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택지를 초과 공급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택지개발사업 실태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동안 공공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미분양이 급증하자 주택공급을 줄였지만 2009년부터 2년간 오히려 계획보다 36제곱킬로미터 더 넓은 택지 계획을 수립해 택지를 초과공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LH 공사가 초과공급한 택지는 41.1㎢로 여의도의 4.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LH공사는 미분양 택지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3곳의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46곳의 사업기간을 연기했으며 그 결과 2천여 건의 보상 민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