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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 폐기, 양국 협력관계 훼손할 것"

입력 : 2012.02.08 19:25

통합민주당 '폐기' 주장에 외교부 입장 발표


외교통상부는 통합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주장에 대해 "두 나라 간 우호 협력관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년 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극히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이런 입장은 야당의 정서를 고려한 의례적인 표현이다.

이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집권시 한미 FTA 폐기' 발언 소식이 전해진 뒤 통상교섭본부는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미 FTA의 2월내 발효를 목표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난데없는 '폭탄'이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을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이냐"며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 간 협정의 폐기는 국제사회에서 전쟁이나 적대적 외교관계의 단절 이외에 사례가 극히 드물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버릴 수는 없다. 한미 관계를 단절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