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은 TPPA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가입 추진 협상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TPPA에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의 비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추가 시장 개방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TPPA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 5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7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분야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 시장개방 영향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