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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해적, 잡아도 처벌 못해"…법적체계 부재

조지현 기자

입력 : 2012.01.30 16:55


최근들어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생포작전은 활발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체계가 미흡해 해적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각국 해군이 생포한 해적들이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파키스탄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생포한 해적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체계가 없다면 해적 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