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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통합당이 '재벌세'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나라당도 재벌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은 첫 총선 정책 발표회를 통해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종일/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 :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이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씀이고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받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 생기는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재벌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업종 침해에 대해선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아울러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0대 재벌에 포함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순자산의 40%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 만들어 주시면 바로 6월 국회에서라도 제도화하고요….]
한나라당도 강도 높은 재벌 개혁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