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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리스 예산결정권 양도 요구"

조지현 기자

입력 : 2012.01.28 11:53


독일은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을 위해 '유로존 예산위원'을 임명하고 조세와 재정지출 결정 권한 같은 그리스의 재정주권을 유럽차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7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유포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유로존 국가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위원이 그리스 정부의 주요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 집행 결정이 국제 채권단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리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와 독일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