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 미국, 멕시코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덴마크 85%, 체코 84%를 비롯해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상위권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2009년 기준 6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편"이라며 "보장성을 늘리려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올해 선거와 맞물려 보장성 확대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