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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 유출시 공개·제재강화 추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2.01.23 11:08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24시간 안에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명시한 새 법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이 실행되면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정보 저장과 삭제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배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U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개인 정보 감독 권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