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 원산지 규정'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며 모든 북한산 제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저관세율 등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추가 논의를 거쳐 FTA 품목이 될 수 있으며,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