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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아동도 무상보육 실시…전 계층 지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1.18 20:10|수정 : 2012.01.18 20:10

2살 이하 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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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전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보육복지 확대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만 3살과 4살 아이들에게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또 2살 이하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의무교육인 '누리과정'을 내년에 만 3, 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 비용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22만 원을 지원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6년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3, 4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만 2세 이하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도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 하위 15%인 경우만 양육수당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이 높은 30%를 제외한 하위 70%까지 1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됩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서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 그리고 보육 비전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해 여유가 생기는 국고를 사용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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