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헝가리 정부의 이른바 '개혁 조치'가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수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개정과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 3가지 조치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가 헝가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냄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두달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집행위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