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2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합니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번달 확정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 진행됩니다.

대학간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대학에 퇴출 통로를 열어주도록 법제도를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