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책쇄신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정부는 반발을 감안해 총선 이후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과회의의 한 참석자는 "분과회의에서 당·정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책쇄신 분과는 대학등록금 부담 추가완화, 중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금부담 추가 인하와 관련해 이준석 비대위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상환을 기업측이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ICL 지원을 권고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전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