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지사를 포함한 지방정부 수장 후보를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자는 제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현재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수장은 해당 지역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연방 대통령에게 3명 이상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이를 지역 의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사실상 연방 대통령이 지방 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안은 연방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던 지방정부 수장을 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지사 등에 나서는 후보는 정당들이 연방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공천하거나 아니면 자진 입후보 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입후보하는 경우엔 지방정부 법률이 정하는 수만큼의 지지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새 법률안은 현재 연방 대통령이 행사하는 지방 정부 수장 해임 권한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대통령은 지방 정부 수장의 부패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방 정부 수장 직선제는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04년 폐지됐다.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부패와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내 야권과 서방은 주지사 직선제 폐지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후퇴를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야권의 선거 부정 항의 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 제도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일환으로 직선제 부활 방안을 제안했었다.

푸틴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순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정부 수장 직선제 부활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필터링' 기능을 유지하는 한에서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준범죄조직이나 분리주의 세력에 근거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필터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이 대통령에게 주지사 후보들을 천거하고 그들 가운데 대통령의 필터링을 거친 후보를 (지금처럼) 지역 의회가 아닌 주민들의 직접ㆍ비밀 선거에 붙여 주지사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12월 22일 대(對) 의회 연설에서 "지방 정부 수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돼야 한다"며 직선제 부활을 제안했다.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하원에 제출한 법안은 지방정부 수장 후보가 자진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후보에 대한 연방 대통령의 '필터링'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