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을 거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만과 관련해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보상비용의 절반을 의사들이 부담하게끔 한 법안에 반발하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금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공의의 산부인과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현상과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