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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사망 한달' 중, 북 후견국 위상 강화

입력 : 2012.01.15 07:09

'김정은 지지' '북한 안정' 내걸고 영향력 확대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 경제교류 확대 전망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줄곧 '김정은 지지'와 '북한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걸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중국은 지난달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발표 당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의 명의로 보낸 조전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김정일 생전 김정은 지지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모두 비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와 관련,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김정일 사후 초미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중국이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신속하게 보낸 조전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정은 영도'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영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고 중국 매체들도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가 북한의 새로운 영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중국은 아울러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강조하며 북한을 둘러싼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 발표 이튿날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 부장이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러시아 외교장관과 연쇄 전화접촉을 하고 한반도 평와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쳤다.

중국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중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국들과 다양한 채널의 접촉에서 `북한 안정'을 내걸고 북한 주변 외교를 이끌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빠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김정일 사후의 북한을 둘러싼 외교공간에서 '북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기선잡기에 성공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후견국'이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 영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다.

또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여 북한을 더욱 깊숙한 중국의 그늘로 끌어놓았다는 점도 김정일 사후 중국의 북한정책이 가져다준 성과로 꼽힌다.

김정일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북한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으며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전도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 이후 제기됐던 급변사태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북한의 안정을 위해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며 중국은 경제 지원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핵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북한과 중국은 고위층 간의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특사파견이나 고위층 간의 상호방문이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조문과 김정은 체제 지지표명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사절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중국은 늦어도 올 4월 이전부터 고위층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며 이 과정에서 식량 및 에너지 원조, 6자 회담 재개, 나선특구 개발 등의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정일 사후 북한과 한반도 외교에서 중국의 입김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지만 중국의 북한 영향력과 북한 정책이 머지않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김정일 사후 북한 안정을 강조했고 이 주장이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면서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핵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 중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관련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