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습니다.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됩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 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