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형 논란을 부른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신청받은 결과 서울·경기 지역 10~20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다"면서 "비싼 보육료에 비해 이들 어린이집의 교육이나 시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주무 장관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정부는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