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외교통상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외교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외교부와 함께 주한 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내역을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괄조회가 불가능했던 외교 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돼, 해당 공관은 부과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부과된 주한 외교공관 120개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모두 4만천여 건, 16억5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건수는 8천6백여 건, 3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공관은 4천3백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280건만 내 납부율이 6.5%밖에 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관은 1천4백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