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입니다.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강남구청은 밝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천명에게 3조5천677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