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자가 줄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난은 더욱 악화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고용여건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 전체 인구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 고용 등과 관련한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실업자 통계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연령대별 인구이동 변화 고려 시 20대 취업자 되레 늘어

18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50대 취업자는 31만2천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달 전체 취업자는 47만9천명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을 50대가 차지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인구이동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거꾸로다. 20대 인구가 계속 줄고 5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11월 49세 취업자는 66만명이었고, 59세는 29만명이었다.

올해 이 나이의 취업자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음에 따라 작년 49세였던 취업자 66만명은 50대 취업자에 포함되고, 59세였던 취업자 29만명은 60대로 빠지게 됐다.

단순히 인구의 연령대 이동 효과만으로 50대 취업자가 37만(66만-29만)명 증가한 셈이 된다. 이 효과를 제외하면 50대 취업자는 대략 6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50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

20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작년에 19세였던 취업자는 11만4천명이고, 29세는 59만4천명이었다. 이들이 올해 들어 각각 20대와 30대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연령대 이동 효과가 -48만명에 달한다.

이를 고려하면 20대는 취업자가 4만명 감소했다기보다는 44만명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령대 이동 효과를 제외해주려면 현재 20∼29세 취업자와 작년 20∼29세 취업자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작년 19∼28세 취업자와 비교해야 한다.

◇고용난은 20대 전체가 아닌 20대 남성의 문제

20대 취업자는 2003년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개월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로 줄곧 감소했다. 20대 전체 인구가 연간 기준으로 1992년 423만5천명을 정점으로 줄어든 때문이다.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고용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고용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한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증감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서다.

이번 11월 20대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엔 20대 인구 100명당 58.2명이 취업했다면 올해 11월엔 58.7명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었으나 고용상황은 소폭 나아졌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대 고용사정이 갈수록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1997년 63.9%까지 올랐던 20대 고용률은 외환 위기 여파로 이듬해 57.4%로 떨어졌다. 이후 6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최근 4년간 50%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청년들 취업난이 최근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없다. 20대 고용률은 2001년 11월 60.6%였다가 올해 11월 58.7%를 기록했다. 10년 사이 떨어진 폭은 1.9%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대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20대 남성의 고용률이 심각하게 떨어져서다.

1980년에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77.9%였다. 20대 전체 남자 100명 중 78명은 취업자였다. 대학에 다니거나 군대에 간 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자기 일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내리막길이었다. 1998년에 60%대로 떨어졌고, 2008년엔 60%대마저 무너졌다. 11월 현재 58.2%까지 내렸다. 100명 중 일자리를 가진 이는 58명에 불과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일자리가 없어 취업준비하거나 대학에 머물거나 방황하는 이들이 100명 중 20명이나 더 늘었다.

여성의 고용사정은 계속 좋아지는 편이다. 1980년에만 하더라도 20대 여성 100명 중 취직한 이들은 41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1990년엔 52명, 2000년 55명, 2005년에 60명까지 늘었다. 11월엔 59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10년 전인 2001년 11월 20대 남녀 고용률은 각각 64.5%, 57.2%였다. 올해 11월엔 남성은 58.2%로 내리고, 여성은 59.2%로 올랐다. 20대 고용난은 20대 남성의 문제다.

◇청년층 실업률 사실상 20%대

고용통계의 불신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11월 청년층 실업률은 6.8%에 불과하다. 2001년 11월 7.4%였으니 10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 작년 11월 6.4%보단 소폭 올랐으나 이전 10년간 11월 실업률을 보면 올해가 세번째로 낮은 편이다.

10년 전보다 주변에 실업자가 늘었다고 느끼는 일반인들의 경험과 동떨어진 수치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마법'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선 실업자를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공무원 시험, 각종 고시, 입사 시험을 대비해 장기간 공부하는 이들은 조사기간 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상식적으로 실업자인 이들이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됨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1년 11월에 청년층 100명 중 44명이 일자리가 있었는데 올해 11월엔 40명밖에 없다. 10년 사이 4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니 실업자가 4명 늘었다고 봐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봐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들을 '협의의 사실상 실업자'(실업자+구직단념자)나 '광의의 사실상 실업자'(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취업무관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10월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7.7%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원자료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를 보면 '협의의 사실상 실업률'은 10.1%, '광의의 사실상 실업률'은 22.1%까지 뛰어오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