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학생 차별금지" 학생 인권조례안 진통

<앵커>

논란 많은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가 다음주로 연기됐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놓고 어젯(16일)밤 늦게까지 심의를 거듭하던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국, 조례안 처리를 모레인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상임위를 속개해 조례안을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말, 서울시민 9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내 집회 자유와 두발과 복장 자율화, 휴대전화 소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교총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는 물론 교권추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 학교에 온갖,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홍위병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음모가 감춰있습니다.]

반면 의회 별관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보단체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 '무슨 학생인권조례야,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예요.]

보수, 진보 양 측의 강한 압박 속에 위원회 측은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 통과도 검토 중이지만, 결국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다음주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