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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탈북자 망명기준 강화"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2.14 10:14


영국이 최근 북한인들의 망명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은 최근 발표한 지침서에서 북한인들은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박해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하고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다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돼 망명 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 북한인에 대한 망명 기준을 발표한 뒤 그 기준을 계속 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북한인의 망명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