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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동반성장위 1주년 이익공유제 유보

입력 : 2011.1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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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자는 취지로 시작된 동반성장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대기업 입장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부담스러울 텐데 어떤 문제들이 많나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이런 업종은 큰 기업들은 진출하지 마라,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있겠고, 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과 이것을 나눠가져라 하는 이익공유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1년 전에 야심차게 출범했던 동반성장위원회, 상생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는 모습입니다.

[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 :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이익공유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 협력중소기업에 좀 돌리라는 것이죠.]

정운찬 위원장은 이런 생각인데, 대기업들은 지금 이익공유제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입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어제(13일) 회의에도 대기업 측 위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데스크톱PC는 삼성·LG·삼보 등이 반대하면서 결정이 미뤄졌고, LED, 레미콘 등 기존에 선정된 품목도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강제성도 없는데 애초에 동반성장이란 이슈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고, 대기업 집중,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데,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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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 30대 젊은 엄마들은 직장을 관두는데, 4,50대 어머니들이 다시 일하는 분위기가 요즘 많다고요?

<기자>

네. 여성의 연령별 취업통계를 뽑아보니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 학원비 때문에 어머니들이 다시 가사도우미 일하시고 식당에 나가시고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겠죠?

<기자>

2,30대 여성들은 육아가 감당이 안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늘고 있고,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운 4,50대 여성들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남편 벌이 혼자로는 좀 빠듯하다 보니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들의 말, 들어보실까요.

[최유미/36세 : 양가 부모님 중 한쪽이라도 애를 맡아주셨으면 마음 놓고 애를 맡기고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믿을 만한 곳도 없고 비용도 만만찮아서 (직장을 그만뒀다.)]

[송수미/44세 : 남편 수입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아이들 크다 보니까 학원비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일을 하게 됐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을 넘어서 처음으로 5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가구수가 40대인 경우에 맞벌이 비율은 52%, 50대는 50%에 육박해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들, 결혼 출산으로 2,30대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4,50대에는 다시 경제적 이유로 돈벌이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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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맞벌이를 해도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집을 담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 같은 이런 생계형 대출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생활비, 교육비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자 때문에 빚이 다시 빚을 부르는 그런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명활/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 서민계층은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통해 대출 받는 경우 많은데 앞으로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소득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잃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연말에는 250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급한 대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 마련이 비교적 빠르고 쉬운 마이너스 통장이나 예·적금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지금 3년 만에 8%대로 올라서는 등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자부담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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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안 좋은 소식은 내년에 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올해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수준밖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곤 했습니다.

<앵커>

민간이 이렇게 어려울 때 공공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기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일자리를 40% 늘려 잡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 그리고 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4452명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1345명 등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복지노동분야 채용이 가장 많았고, 한전이 763,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등 에너지 공기업도 대거 채용에 나서게 됩니다.

또 LH공사, 부채가 많아서 어렵지만 일단 500명을 뽑기로 했고 철도공사도 412명을 선발합니다.

선망 대상인 금융권 일자리, 기업은행 593, 산업은행 318명을 새로 직원으로 뽑습니다.

정부는 열린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20%는 고졸자로 뽑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