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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 법조비리 의혹에 초점

입력 : 2011.12.11 15:33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 모(49) 변호사와 이모(36·여) 전 검사간의 유착의혹을 일정부분 해소했고, 최 변호사와 이 사건 진정인 이 모(40·여)씨가 맞고소하거나 탄원한 사건을 말끔히 정리해 군더더기를 걷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게 더 있는지, 이를 대가로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청탁을 했는지는 추가수사 대상이다.

또 최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좀 더 다듬는 것도 과제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대로 최 변호사가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 인사에게 로비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인 만큼 진용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의 소환요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최 변호사를 지난 9일 구속수감한 것도 법조비리 의혹규명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제는 세간의 최대 관심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때"라며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려면 핵심인물인 최 변호사가 입을 열어야 한다. 구속수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어의 몸이 된 최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단서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의 절도 피의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 씨 피소사건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대신 이 씨 고소인이 되레 무고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담당 검사의 사전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최 변호사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장급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 변호사가 해당 검사장급 인사와 통화한 시기와 내용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넸는지도 특임검사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