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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얼렁뚱땅 안돼"…파산신청 '뚝'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2.11 09:15|수정 : 2011.12.11 14:37


빚을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 신청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 도내 파산 신청은 2008년 2천663건, 2009년 2천771건에서 지난해 2천382건으로 떨어졌고 올해 1∼11월도 1천794건에 그쳤습니다.

파산선고 후 빚 탕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면책 신청도 2009년 4천242건에서 올해 1천57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의 파산 신청도 2009년 11만917건에서 작년 8만4천725건, 올해 11월 말 현재 5만7천579건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이 급감한 것은 법원의 개인파산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