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국회, 9년째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앵커>

국회는 올해도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9년째입니다. 이제 별로 놀랍지도, 화나지도 않으시죠?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한나라당만이 참여해 이틀째 반쪽 심의로 진행됐습니다.

[정갑윤/국회 예결위원장(한나라당) : 처리를 약속 드린 날짜가 오늘(2일)이기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기정/민주당 예결위 간사 : 지금 한나라당이 할 일은 예산안 단독심사가 아니라 날치기로 인해 빚어진 국회파행에 대해 사죄하고…]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어제(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도 처리시한을 못 지켰습니다.

2003년 이후 9년 연속입니다.

지난해엔 12월 8일 몸싸움 끝에 처리했고, 재작년에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까지 논의되다가 12월 31일에 처리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첫 만남을 가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FTA 강행처리 사과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너도 나도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여·야 대결구도에 갇혀 있는 법도 지키지 못하는 입법부, 말로만 변화를 외치는 우리 국회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