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통합 가시화…위기 해결책은 아냐

<앵커>

유럽의 위기가 유로존 재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옆 나라가 예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유로존의 재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새로운 유럽의 미래를 보고 있다"며 재정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유로존 회원국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각각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EU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재정통합 구상의 핵심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처벌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오는 5일 유로존 재정통합 공동안을 마련한 뒤 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재정통합은 앞으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일 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독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유로존 해법은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