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실제 청원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현재까지 116명"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