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FTA 논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습니다.
2일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법관에게 불편부당한 균형감각과 높은 경륜과 포용력을 갖춘 원숙한 인격자이기를 요구한다"며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진중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한미 FTA에 대해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