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개최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6인 소위원회가 꽉 막혀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의 간사인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말까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여파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즉각 재협상, 강행처리 당사자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등원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회동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사됐다.
민주당 스스로 내건 원칙에서 후퇴해 이례적으로 법안 논의에 임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소위가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미디어렙의 경우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하니까 소위를 가진 것"이라며 "12월 중에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조만간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렙법과 국회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렙법은 시급성 때문에 여야가 소관 상임위와 별도로 6인소위까지 만들었지만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더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6인 소위를 갖겠지만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의 조건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예산안을 비롯한 전 상임위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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