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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정 수사권 첫 토론회…견해차만 확인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1.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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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견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경찰관들이 TV 토론을 요구하는 스티커와 리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인천 남부경찰서 지능팀장 : 지금까지 검찰한테 억압받다시피 해서 수사와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은 검찰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었습니다.

경찰측 토론자들은 입건 이전 내사 단계의 수사와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세민/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나쁜 검사들이 이걸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생각해보십쇼. 수사를 중단시키고 진행권을 침해해서 검찰에 수사 서류 다 넘겨라.]

검찰은 경찰의 내사중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해선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며, 검찰 비리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식/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검찰 비리에 대해 지휘하지 말라는 것은) 법원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과 같다고...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청중 대부분이 전.현직 경찰관이라 경찰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토론자에게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사법 통제와 관련이 없어졌구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오도하는 발상이란 것입니다. (뭐야 말만 바꾼 것이구먼!)]

경찰관들은 일선 형사와 검사의 TV 맞장 토론을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진/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 일선 형사들과 검사들의 TV 맞장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검찰 측은) 응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넘게 토론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기보다는 입장차이와 반목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