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미국 기업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불허한 정부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는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특별히 위험하다는 점을 프랑스 정부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2008년 2월 미국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국내 재배 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유전자변형 작물이 잠재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재배를 계속 금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