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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면시위 불법화 추진…경찰 즉각 지지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1.25 14:37


시위 때 복면을 착용한 참가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캐나다 하원에 제출돼 복면시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BC방송에 따르면 보수당 블레이크 리처즈 하원의원이 폭력 시위가 벌어진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한 참가자를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다수의 경찰청장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법안은 불법 시위나 폭동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참가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캐나다 형사법규는 '의도적인 위장'을 수반한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