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유럽연합 최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 음악저작권업체인 사밤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스칼렛 익스텐디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스칼렛이 불법 다운로드 차단을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전자 시스템을 모두 자체 비용으로 설치해 무기한 운영토록 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소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유럽사법재판소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