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계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기존 남북협력 계정과 별도로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통일계정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이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년 후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 원을 최소한의 통일 재원으로 사전 적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